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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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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하
1
바른
1
대양
1
국제
1
민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7년
8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5다3570 판결
  [관리비]〈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756]
   관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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